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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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현행법 제12조의7으로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임
'정책보험'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이 법안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행정입법이나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특정 업종이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집단으로 편중될 수 있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를 체계화하고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데 그...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소상공인의 위험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 공익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침해나 권력 남용 위험은 없으며,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장기 재정 관리가 주요 변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