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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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후 산단 지원 기금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 및 예산 감시 체계 부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의 열악한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법안이라기보다 노후 산단 특별법의 실행을 돕는 보조적 수단으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운용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