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4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수수료 감면 폭을 현행(30%)보다 크게(50%) 확대해 보안투자를 유인

실제 부담의 핵심은 ‘수수료’보다 ‘준비 비용(컨설팅, 내부 인력, 시스템 개선, 운영 문서화)’인 경우가 많아 50% 감면이 체감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서류·심사 대응 비용이 더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수행하면서 ISMS 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 수수료를 50% 감면해, 벤처의 보안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벤처·스타트업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및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벤처·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적은 재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