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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의안번호: 2217278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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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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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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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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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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