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909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양부남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민 참여의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대에 따른 방만한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와 주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행정 감사를 청구하기 쉽게 만들고, 지자체의 입법권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집...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주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민주주의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