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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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의 법정형을 상향해 ‘장난 전화·허위 신고’ 수준을 넘어선 공공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반복되는 공중협박(특히 온라인·익명 기반)의 발생 원인을 줄이기 어렵고, 검거·신속수사·플랫폼 공조·정신건강 개입 등 집행 인프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발물·흉기 등 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공중협박을 가중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대피·교통마비·불안 확산 같은 피해를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대상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대중의 일상을 보호하는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