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전환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2명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정부 직할’ 통합특별시로 재편해, 광역교통·산업·에너지·환경 등 생활권 과제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단일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는 구상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약하면 ‘주민 없는 통합’ 프레임이 고착되어, 출범 후에도 정책 추진마다 지역갈등·정치적 불복이 반복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초광역 통합 모델입니다. 동시에 이를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해 AI·반도체·재생에너지 육성과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와 기후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고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메가시티' 전략의 구체화된 모델입니다. 사회권 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여 민주적 가치와 미래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