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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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돌봄정책 ‘컨트롤타워’(돌봄청)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해, 현재 여러 부처·지자체로 흩어진 돌봄사업의 기획·기준·예산 조정을 한 축으로 묶으려는 구조 개편입니다.
‘청(廳) 신설=서비스 즉시 개선’이 아니라, 권한·예산·인력 재배치가 동반되어야 체감이 나옵니다. 돌봄청이 기준만 만들고 집행부처·지자체가 그대로면 ‘옥상옥’이 되어 결재·보고만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해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전담시키려는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시민이 겪는 돌봄 신청·연계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작동하도록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돌봄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직 개편안입니다. 돌봄청 신설은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강력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