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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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9명
KS 인증심사 방식 ‘다양화’로 로봇·AI 등 신제품의 특성(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성능의 복합성)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해져 시장 출시 지연을 줄일 수 있음
‘인증심사 방식 다양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서류심사 확대, 원격심사, 모듈/부품단위 인증, 샘플링, 사후관리 중심 등)인지에 따라 품질·안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신속화가 ‘검증 약화’로 비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로봇 등 신기술 제품에 맞게 KS 인증심사 방식을 유연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표시를 하는 허위행위를 확인조사하도록 하여 KS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짜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만 행위(허위 인증)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