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ㆍ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ㆍ학습ㆍ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개인맞춤형 추천(알고리즘)과 ‘이용시간 증가’ 목적의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 과몰입 위험을 낮추려는 구조적 규제임
핵심 규제 범위가 대통령령(시행령) 위임이 넓음: ‘개인맞춤형추천’의 범위, ‘이용유도 기능’의 범위, 제한 대상 기능과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달려 있어 정권/부처에 따라 규제 강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예측가능성·법률유보 원칙 측면의 논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 계정에서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 경고 및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해 청소년 과몰입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줄이려는 규제입니다. 공적 기관의 상담·교육...
1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4지속성 3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명분은 타당하나, 수단이 국가 주도의 기술적 규제에 치중되어 있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