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발적 출국’ 형태의 해외 감금·강요 범죄(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 등)에서 기존 ‘약취·유인·인신매매’ 요건(폭행·협박에 의한 이탈, 기망·유혹, 대가 수수)이 맞지 않아 생기는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임
구성요건이 넓어질수록(모집·운송·전달·은닉 등)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음: 예컨대 합법적 해외취업 알선/유학 브로커, 파견·도급 구조에서 사후적으로 ‘강요’가 있었다고 다툴 때 중간 매개자까지 형사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했지만 현지에서 감금·협박으로 범죄를 강요받는’ 형태의 신종 착취 범죄를 형법상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가 크지만, 적용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약취·유인' 개념이 가진 한계(폭행, 협박이나 기망을 통한 장소 이전 요건 등)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한 경우에도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