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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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3명
도시광산(사용후제품·산업부산물)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법적 육성 근거 신설
재활용 원료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검증 과정 부재 시 시장 혼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자원안보를 위해 폐배터리나 전자폐기물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의적 의도가 있으나, ...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국가 자원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도시광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