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5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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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2명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왜 인용/기각됐는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심사 기준의 법률 명시’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지역별·개별 필지별 특수사정(접도, 경사, 혐오시설, 개발제한 등)을 반영한 탄력적 판단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음(기준이 디테일할수록 예외분쟁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의 심사 기준과 이유 통지를 법에 명확히 적고,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왜 내 땅/집 공시가격이 이렇게 나왔는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 절차 개선안으로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