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5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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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2명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왜 인용/기각됐는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심사 기준의 법률 명시’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지역별·개별 필지별 특수사정(접도, 경사, 혐오시설, 개발제한 등)을 반영한 탄력적 판단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음(기준이 디테일할수록 예외분쟁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의 심사 기준과 이유 통지를 법에 명확히 적고,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왜 내 땅/집 공시가격이 이렇게 나왔는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 절차 개선안으로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