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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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사전 신고 의무화
과도한 행정 규제(요금 신고)가 민간 숙박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요금 투명성과 예약 안정성을 강화하여, 성수기 바가지 요금이나 일방적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한국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광 신뢰도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은 명확하나, 규제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시장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