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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6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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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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