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영농의 지속성과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직접 영농 종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부모의 노후 돌봄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장을 관여하지 못했던 후계 농업인의 공제 자격 상실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의 농업 구조가 고령화와 자동화로 인해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부모...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세제 제도를 합리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제 요건 강화와 한도 상향이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전문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제도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