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대응 체계 마련
형사사법정보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된 참전유공자가 처한 고독사 위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고독사 예방 법률이 일반 대상을 포괄하는 데 반해, 본 개정안은 전쟁 경험이라는 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인도주의적이고 행정적으로 합리적인 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