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4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만 16~17세에게 선거권·선거운동 권리를 부여해 ‘정당 가입은 가능한데 투표는 못 하는’ 권리 불일치를 해소(정당법 개정과의 정합성 강화)

학교·학원·가정에서의 ‘사실상 강요/눈치’ 위험: 담임·코치·학원 원장·지역 유지의 영향력이 큰 환경에서 특정 후보 지지 압박이 발생하면 청소년의 비밀·자유투표가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만 16세)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미래세대 이해...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 하향(16세)과의 법적 정합성을 맞추고, OECD 국가들의 참정권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임. 단순히 유권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의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