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7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4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13명

공개 재판에서 촬영·녹음된 영상/음성의 ‘사후 이용(사용·편집·가공·온라인 재배포)’에 대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하려는 시도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 충돌 가능성: ‘사용/편집/가공/배포’의 범위가 넓으면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 교육·연구 목적의 인용까지 위축될 수 있음(특히 ‘편집·가공’의 정의가 불명확할 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개 재판에서 생성된 영상·음성의 사후 이용(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재판 왜곡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재판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법원 영상물의 무단 편집 방지를 통한 사법 신뢰 보호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기관이 정보 배포의 기준을 설정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