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하여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9명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인허가·전력·용수·부지·세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별도 체계를 만들려는 법안
‘인허가 간소화+전력·부지·용수 우선 지원+세제/금융 지원’이 결합되면, 특정 대기업·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특혜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고 비용(전력망 증설, 주민 보상, 환경관리)이 공공으로 전가될 위험
해외 사례 4건 분석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간소화·세제/금융 지원·전력/용수/부지 확보·특구 지정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산업 경쟁력과 지역 분산을 촉진할 수 있지만, 전력망...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해당 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지원 중심의 법안으로서 일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