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민간 대규모 사업장까지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임금 관련 지표’ 공시를 확대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직무·고용형태·승진구조 등)’을 더 촘촘히 드러내려는 설계
공시·자료청구가 현장에서는 ‘추가 행정비용(인사·급여·법무)’과 ‘분쟁 리스크(소송·진정 증가)’로 체감될 수 있어, 특히 인사체계가 덜 정교한 기업은 대응비용이 급증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공시 항목을 늘리고, 공시 대상을 민간(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근로자·노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머물던 공시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