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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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동산 범죄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수사권)을 부여함
수사권 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수사 지휘 체계의 혼선 및 권한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위해 신설될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법경찰 체계에 행정 부처 소속의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률안은 부동산 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권력 집중과 남용 위험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