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902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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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기반 창업기업을 정부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추가
녹색기술의 정의가 모호하여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발맞춰,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창업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유망 산업인 친환경...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 없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 구조의 전환을 지원하는 건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