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교권 보호 조치의 이행 기한 명시 및 미이행 시 강제력 강화 (서면사과 미이행 시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전환)
'정당한 사유'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적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현행 교권보호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서면사과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더 강한 조치(...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제재 강화가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권력 남용 가능성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