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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2180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하는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도입
지식산업센터와 유사하게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간 노후화로 쇠퇴한 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라는 새로운 규제 특구 개념을 도입하여 대규모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운영하던 공간을 연구개발(R&D), 문화, 편의시설이...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능적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와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