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원 기능 부족 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청년 인력 유입 감소와 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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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하는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도입
지식산업센터와 유사하게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간 노후화로 쇠퇴한 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라는 새로운 규제 특구 개념을 도입하여 대규모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운영하던 공간을 연구개발(R&D), 문화, 편의시설이...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능적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와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