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촌 단독주택의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 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부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소
사후 승인 절차의 구체적 기준(구조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이 법률안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기관 간 해석 차이 발생 가능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용 지붕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실사용 면적 증가가 없는 단순 방수 목적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촌 주거 환경의 실질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다만 사후 승인의 구체적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