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49]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AI가 자동 생성한 ‘대량·저품질’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해, 국회도서관이 진짜 보존·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예산·인력을 집중할 수 있음
핵심 쟁점인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의 기준이 모호함: 편집·교정·구성만 사람이 해도 창의적 개입으로 볼지, AI+인간 협업물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현장(출판·1인 창작)에서 분쟁과 위축효과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AI 생성자료’를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제외하고,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은폐해 납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AI로 대량 생...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AI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회도서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치 있는 지식자산을 선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