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독립유공자의 초상을 이용한 외모 비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희화화 방지 목적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간의 모호한 경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확산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이버상의 역사 왜곡 및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해 보훈 당국이 직접 삭제를 요청하...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본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역사인식 저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정보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