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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_title": "[221806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박홍배의원 등 29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법률 명문화 및 활동 공시 의무화
금융 경영진의 방어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혁신 저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규율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금융지주...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 체감도는 낮으나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