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댐 주변 지역의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인구 공동화 문제 해결
생태관광 개발 과정에서의 자연환경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댐 건설로 인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을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댐을 물 관리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일방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댐 주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주도의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