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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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9명
(기술적·연계 개정) ‘퇴직연금기금’ 신설에 맞춰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근거(별표2)’를 추가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정·회계상의 ‘법적 문턱’을 낮추는 정합성 확보
(의안 자체는 ‘부수 개정’이라 체감이 간접적) 국가재정법 별표에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이라,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성과(수수료 인하/수익률 개선/지배구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하위규정(기금 운용·감독) 설계에 달려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근거(별표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연계·기술적 개정입니다. 법 문구 자체의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려는 패키지 입법의 일환으로,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퇴직연금의 공적 관리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