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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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연간보고서 ‘대행 근거 + 성실·정확 의무’ 신설로, 사업장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통합환경관리 2.0)의 기반 데이터를 강화함
연간보고서를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구조가 굳어지면, ‘현장 개선’보다 ‘서류 적합’이 우선되는 시장(대행업자-사업장 간 이해상충)이 커질 수 있어, 허위·부실 작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처벌·감리·무작위 검증 등 동반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대행을 법에 명시하고 성실·정확 의무를 부과해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한편, 휴업신고 요건과 소액 부과금 징수 절차를 정비해 행정비용을 줄이는 ‘실무형 정비’ 성격이 강...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입니다. 소액 부과금 면제와 휴업 신고 완화는 행정 편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