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
법안 웹툰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 절차의 법률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 및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겪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민간 검진 후에도 수검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돕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자원 배분 관점에서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