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title": "[221843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유용원의원 등 14인", "content": {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3명
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전력화 도모
인증 절차 생략으로 인한 기체 결함 및 비행 사고 위험성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인 '자폭용 무인기'를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유도무기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항공기라는 이유로 과도한...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보이나, 일반 국민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분야이며 공익적 성격보다는 국방 효율성 측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