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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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제항공 탄소규제(CORSIA) 및 EU·미국·일본 등 해외 SAF 의무화 흐름에 맞춰, 국내도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공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 대상, 일정비율 의무)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가격이 통상 2~5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의무 혼합이 현실화되면 항공권(특히 국제선) 가격 인상 또는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확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여행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비용 전가 구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유사·석유수출입업자에게 SAF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징금 및 관리체계를 두어 항공부문 탄소규제(CORSIA 등)에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은 ‘국제선 항공...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9
국제 기후 규제에 발맞춰 국내 항공 및 정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필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