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AI·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법적 의무화함
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존 복지 중심의 접...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효율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