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대기업 중심의 조세 지원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 자산 형성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업무추진비의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허용함으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첨단산업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