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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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2명
대규모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전력·부지·세제·금융·인허가를 패키지로 지원해, 국내 AI 연산 인프라(훈련/추론)를 빠르게 확충하려는 법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타임아웃제 등 ‘속도 우선’ 장치가 환경·안전·주민수용성 검토를 약화시킬 위험(소음/열섬/송전선 증설 갈등, 냉각수 사용, 비상발전기 대기오염 등). 한번 지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시설 특성상 지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인허가를 원스톱·신속 처리하고, 세제·금융지원 및 비수도권 전력 특례(PPA 등)로 입지와 전력 문제를 풀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AI 산업의 핵심 병목 현상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도권 전력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제한된 전력 직거래를 비수도권에 한해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