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ㆍ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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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성매매를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성착취' 및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여 법적 성격을 재정의함
현행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발적 성판매자들도 전면 비범죄화되면서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매매를 '구매'와 '착취'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구조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는 성판매자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 법 체계와의 충...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가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표는 명확하나, 성매수 수요 억제 중심의 전면 개정안은 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 권력의 사적 영역 개입에 따른 자유권 침해 위험을 동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