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판결이 정치적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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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판사 ‘자질 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법관 인사·교육에서 중립성의 중요성을 제도 언어로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핵심 개념(‘정치적 중립 의지’)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평정에서 무엇이 감점·가점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자칫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조직(대법원/법원행정) 또는 외부 권력의 기대에 맞는 침묵·순응’을 뜻하는 도구로 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판사 자질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명시해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운용 방식에 따라 재판 독립성을 해치거나 판사들의 표현·연구 활동을 위축시키는 ...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사법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제시된 해결책인 '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포함'은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방식입니다. '중립'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