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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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외 13명
1980년 사북항쟁의 공권력 인권침해 사실 재확인 및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요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결의안은 1980년 4월 발생한 사북항쟁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던 정부 차...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결의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책무 촉구안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없으며 사회적 정의와 과거사 청산을 통한 국가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