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8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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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군사시설 인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군사 작전 수행 능력 저하 및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할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대구 북구 초등학생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상황...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군사시설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에 이전 필요성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 중 생명권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큼. 다만, 대규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