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3주 전으로 연장 및 사업·감사보고서 사전 공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와 맞물린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 위축 및 방어적 의사결정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주 정보 접근권 확대,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증대, 이사 보수의 투명한 통제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절차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