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4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예술·체육 특수목적고(예고·체고 등)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해, 장애 학생의 진학 문턱(전형·실기·면접 등)에서 발생하던 구조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음

‘일정비율’이 법에만 있고 하위법령(시행령/규칙)에서 낮게 설정되거나, 학교별·지역별로 예외가 많아지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형식적 할당으로 귀결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예술·체육 계열 특수목적고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고, 입학 후 편의시설·교재·보조인력 등 지원을 학교 의무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 학생의 예술·체육 진로 기회를 넓힐 수 있으나,...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장애인의 교육권 및 진로 선택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세대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