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
신고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조직 내 보복 또는 중개업체로부터의 위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불법 및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중개업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려는 법안입니다.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노린 불법적 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가 권력을 비대화하는 대신,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