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3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식품사막화’(주변에 식품 소매점이 거의/전혀 없는 지역)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해당 지역 주민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정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개념 정의+지원 근거’ 중심으로 그칠 경우, 실제 예산·집행 주체·의무 수준이 약해 ‘선언적 법’이 될 우려가 큽니다(지정 기준, 지원 방식, 성과평가, 재정분담 구조가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편차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식품사막화’ 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신설 조항)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실행이 뒤따르면 고령층·농촌 거주자의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시장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식료품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낙후 지역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
인터넷쇼핑을 교육시키는게 나을듯 지금 인프라구축한다음 몇년이나 쓰겠다고 ㅉㅉ 세금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