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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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내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지자체의 복지 예산 매칭 부담 가중 및 재정 건전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원·대전 세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해 주거 유지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의 범위를 넓혀 관리비 체납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인도주의적인 정책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