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적 영상·이미지 제작 및 유포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및 모욕죄의 모호한 기준 설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하여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여 ...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본 법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정부 기관에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차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조롱'이나 '모욕'과 같은 모호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