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2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신지식농업인’(혁신 농업인) 발굴·선정·육성·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26조의2)하여, 그간 행정사업 수준이던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격상

‘지원·육성’의 범위(보조금, 시설, 판로, 인증, 홍보 등)와 선정 기준이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시행령·지침에서 재량이 커져 ‘누가 뽑히느냐’가 예산배분을 좌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특정 단체·지역 편중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사업으로 운영되던 ‘신지식농업인’ 정책을 법률에 명시해, 혁신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잘 설계되면 현장 기술과 경영 혁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만...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행정 지침으로 운영되던 '신지식농업인'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미비 보완'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농업의 고부가가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