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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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자체의 법령 외 과도한 서류 요구 금지
반환명령 재량 규정 도입 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차단하여 수급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급여 상계 금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습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복지 대상자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