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reasons and main contents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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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9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높은 관할 인구 및 사건 수로 인한 사법 서비스 과부하 해결
법원 신설에 따른 막대한 국비 투입 및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경기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성남지원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전국 지원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만...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특정 지역의 사법 서비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기본권인 사법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